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0. 9. 24.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로 채팅을 하던 중, 여자 아동청소년인 C(여, 13세)이 개설한 ‘같이 지낼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위 C으로부터 “나이가 14살이다, 가출했다, 상황이 어렵다. 도와 달라, 잠잘 곳도 없다.”는 취지의 채팅 대화를 보게 되자, “잠을 재워 주는 조건으로 성 관계를 해주면 된다, 사진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영상통화를 하여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위 C을 만나기 위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역까지 가 그곳에서 위 C과 그 친구인 D(여, 12세)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밤 무렵 위 승용차로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펜션)으로 가 그곳 방 안에서 위 C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무렵부터 수일간 위 C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 성매수 사실을 부인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