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9가단3484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8. 27.

주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