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서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중국 국적의 일명 ‘D ’에게 고용되어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한국인 상담원들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한국인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일명 ‘D’ 이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한국인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및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 ]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및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2015. 1. 16. 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에 있는 T을 통하여 U, V, W, X을 이른바 콜 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위 U 등 4명이 2015. 2. 7. 경 중국으로 입국하자 이들을 중국 국적의 일명 ‘Y’ 이 운영하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 다음부터 “Y 조직” 이라 한다 )으로 데리고 가, 위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