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라고 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758 | 기타 | 1992-12-10
[사건번호]
국심1992서3758 (1992.12.1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