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가단510538(반소) 손해배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현충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47,793,7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는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5에 위치한 향일암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8. 2. 18. 13:00경 향일암 전망대를 방문한 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우측 발목 가측 복사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계단에 생긴 결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나 기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단에 결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결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일 뿐 이 사건 계단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에는 결빙이 형성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 결빙을 방지하거나 이를 제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합계 147,793,759원 상당의 손해(일실손해 124,371,382원, 치료비 3,422,377원, 위 자료 20,000,000원)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존재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피고에게 있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6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단의 일부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결빙이 되었다거나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계단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주차장 외부에 위치하여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주자장 및 계단 위치 지역인 여수는 최고기온 8.5℃, 최저기온 -0.2°C, 평균기온 3.9°C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수일 전부터 영상의 평균기온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간도 13:00경으로 한낮이었던 점, 이 사건 계단 이외에 이 사건 주차장 주변에서 결빙이 있었던 곳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에 응달구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에 결빙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② 이 사건 계단 옆 외벽에 배수구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배수구는 이 사건 주차장 내 설치된 소방시설인 프리액션밸브실과 연결된 것으로, 프리액션밸브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물이 외부로 배수되었을 경우 이를 건물 밖으로 배출할 용도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프리액션밸브실의 특성상(기본적으로 건식상태) 위 배수구에서 상시적으로 물이 배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위 배수구를 통해 물이 배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계단의 일부에 결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의 기상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계단에 다량의 결빙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계단의 경사가 그다지 급해 보이지 않고, 각 계단의 높이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계단 측면에 보행 시 도움을 받을 만한 난간(손잡이)이 설치되어 있는 점, 계단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보행자로서는 계단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더 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관리자를 상주시키면서 이 사건 주차장 및 계단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다른 유사 사고의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물기나 결빙을 제거하여 이 사건 계단을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