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 원고는 2002. 11.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D의 모친이다.

다.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양의무 있는 원고와 원고의 딸인 D이 고령과 노환으로 경제적 자력이 없고 마땅한 거처도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은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6,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