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D, E, F, G, H, I, J, K(이하 원고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와 함께 1959. 12. 31. 사망한 소외 망 C의 공동상속인이다.

이 사건 공동상속인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3/15이다.

나. 2008. 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망 C 지분 1/6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당시 명칭은 ‘L’)는 1993.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동상속인 등을 상대로 경남 양산군 M 답 43㎡, N 답 324㎡, O 답 4,750㎡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93가합2745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대상 토지 중 경남 양산군 M 답 43㎡ 및 N 324㎡는 2004. 6. 30.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기장군 P 대 250.1㎡로 환지되었고, 경남 양산군 Q 답 4,750㎡는 2004. 6. 30.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기장군 R 대 2,774.2㎡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C 등이 1958. 3. 18. 매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인데, 피고가 2008.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보증서를 위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