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30,160원 및 2020. 3. 18.부터 위 가...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으로 300만 원만 지급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2017. 9.분부터 월차임을 82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7.부터 2020. 3. 17.까지 9개월분 차임 7,380,000원(= 820,000원 × 9개월)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차임 7,380,000원, 미납관리비 1,330,160원에서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연체가 미안하다며 피고가 추가 송금한 2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30,160원 및 2020. 3. 1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8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일부 계산착오가 있다’는 내용만 담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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