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4. 14.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여 A에게 양도하였다.

A이 지급지에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2016. 5. 27. A에게 어음금 2,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환 직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어음의 지급거절 및 상환을 통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 지급거절 되었고, 원고가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피고 강산푸드와 제1배서인 피고 본향라이스는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상환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강산푸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강산푸드는, 피고 본향라이스에게 양곡대금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 본향라이스로부터 양곡을 받지도 못하고 이 사건 어음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