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자신 소유의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