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는 2013. 9. 12. 저녁에 서울 강동구 길동 하이마트 건너편에 있는 횟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기 위해 19:00경 횟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대리운전기사 B에게 원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B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길동 ‘천동초교 입구 교차로’ 직전에서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자, B은 ‘타이어 펑크 난 차량을 계속 운전하다 사고라도 나거나 차량이 손상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위 교차로 모퉁이에 원고의 승용차를 세워둔 후 그냥 가버렸다.

나.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D에 'E주유소‘와 함께 ’F‘라는 자동차정비소가 있어, 원고는 위 정비소로 약 30m 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원고가 위 정비소에 도착하여 소란을 피우자, 위 정비소의 직원이 19:04경 112로 전화하여 ’음주운전한 사람이 정비소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며 신고하였다.

위 정비소에 도착한 경찰관이 19:56경 호흡측정을 하였더니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였다.

다.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G)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2013. 9.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1. 19.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장소를 옮기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도중에 타이어가 펑크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