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08. 6.경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협동관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받은 회사들이다. 2) 원고는 피고들이 대표사로 선정한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던 중 2010. 10. 28. 09:50경 지상 22층(옥상층) 공조실의 비계 수정작업 중에 클램프를 잡고 일어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바닥 방수턱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제2요추 분쇄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추락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추락에 대비한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안전고리 등의 안전장구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의 관계는 공동수급체로서 그 법적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고는 공동수급체 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불가분채무로 보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