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2.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0: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축협 앞 노상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