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아798 가처분

학교법인 A

교육부장관

2019. 12. 18.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피신청인이 2019. 9. 4. A에 대하여 한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 유형II 제한 및 학자금 대출(일반) 50% 제한조치 처분 중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일반) 50% 제한조치 처분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465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학자금 대출(일반) 50% 제한조치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오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