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B, C은 전기통팅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F아파트 G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부천시 소사로에 있는 소사역 부근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 총 3매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개월 당 6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체크카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