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12.에 확정되고, 2014. 5. 7.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5. 30.에 확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까지 약 100m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운전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