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 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약사법(2015. 3. 15. 법률 제13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심급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