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 레슬링 용어로 ‘ 테이크 다운 (take down)’ 이라고 함 }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D이 작성한 편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취 신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 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5. 5. 23. 04:40 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G(31 세) 가 술에 취해 시비하다가, D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인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쓰러뜨리고( 격투기 용어로 ‘ 테이크 다운’), E은 인근에서 뛰어오면서 공을 차듯이 아주 강하게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는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5. 5. 31. 21:30 경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 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