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7. 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은 250,000,000원, 대출 기간 만료일은 2013. 7. 8., 이율은 변동 금리, 지연 배상금율은 최고 연 19.7% 로 하는 대출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 원금 중 125,846,288원만을 변제한 후 나머지 124,153,712원은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는 바, 2019. 11. 6.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는 원금 잔액 124,153,712원과 이자 및 지연 손해금 209,853,478원 합계 334,007,190원이고, 한편 2019. 11. 6.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지연 배상금율은 연 11.85% 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2019. 11. 6.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 334,007,190원과 그중 원금 잔액 124,153,71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1.8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은 원고와 D이 대표자인 E 주식회사나 F 주식회사 등 지 입회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 실행된 것이고, 피고는 D이 대표자인 위 지 입회사에 소속된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과 관련하여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