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16,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16,000,000원을 이자는 연 20%, 변제기는 2015. 12. 16.까지로 하여 차용하며, 변제를 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에 인낙한다’는 취지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위 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5년 제309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성매매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전주인 피고는 원고가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대여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인인 D의 소개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게 되었을 뿐 원고의 성매매의 유인 및 권유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과 관련하여 대여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