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B에서 가축(한우)사육시설인 C농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8.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8조(허가취소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외에도, D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경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원고는 위 돼지농장에서 기르던 수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손실을 해결하려다 보니, 이 사건 시설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 소를 기르지 못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3년 이상 소를 키우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만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년경 구제역 발생 이후 약 8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8. 10.경 이 사건 시설 및 주변 공터를 D조합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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