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재단법인 ○○선교회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문화부소관 비영리 법인 제○○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본 법인은 1964년 9월 8일 재단법인 ○○학교 유지재단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의 3대지 1,500평을 고유목적사업용으로 무상증수하여 위 대지에 본 법인이 본 법인 소속 선교사들을 위한 주택을 다수 지어 위 내용대로 현재까지 약 30여년간을 목적사업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최근 본 법인 소속 선교사의 수가 감소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위 토지의 효용이 없어지게됨에 라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을 재단법인 ○○학교유지재단에 고유 목적사업(학교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무상증여하고저 합니다.

라. [질의]-이 경우 본 법인이 재단법인 ○○학교유지재단에 위 재산(토지와건물)을 다시 증여하는 것은 위 재산을 재단법인 ○○학교 유지재단이 당초 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출연한 목적이외의 사용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1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