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입니다. 대출을 위하여 법무사 선임비와 거래실적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B조합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은행 H출장소에서 위 B조합 계좌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I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I’으로 정정한다.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9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65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