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승용차 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없었다.

(2)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렸을 뿐 멱살을 잡아 흔들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 음란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분열병, 분열 형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해자 H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 음란 (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2016. 9. 9. 12:00 경 112에 “ 가게 앞에 남자가 차를 세워 두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검정색 망사 스타킹을 신고 자위행위를 한다” 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 피고인이 가게 앞에 주차를 한 뒤 치마를 올리고 성기를 만지고 있기에 차를 빼고 빨리 가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차량 유리가 선팅이 되어 있지 않아 밖에서도 차량 안이 다 보였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E가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