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징역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2년 2년/2)}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단약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회 속에서의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