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1.경 95,000,000원, 2008. 8. 29.경 100,000,000원 합계 195,000,000원을 변제기 1년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으로 2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29.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변제충당표 1, 2 ‘거래일자’ 및 ‘입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에게 이자로 월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2. 10.부터 이자를 월 2,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1, 2 ‘거래일자’ 및 ‘입금액’란 기재 돈 중 2012. 9. 5.자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이자 월 5,500,000원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이율을 초과하므로 이를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이자로 계산하고, 이자 월 2,000,000원은 연 12%의 이자로 계산하여 피고가 변제한 돈을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2016. 3. 7.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은 205,181,508원(원금 168,502,353원 이자 36,679,155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은행이자 정도의 이자를 약정하고, 별지 변제충당표 1, 2 ‘거래일자’ 및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연 5%의 이자로 계산하여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것이 없다.

3. 판단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