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으로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월 9,310,000원)의 12개월분인 111,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533 결정 참조),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여부나 운영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1978. 2. 2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최종 직위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6. 7. 15.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전에 희망사직요청을 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 2017. 6. 30.”라는 사직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7. 6. 30. 퇴직한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이른바 명예퇴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명예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직원명예퇴직규정’을 제정하고, 여기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명예퇴직금(특별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적용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