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27.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개년아 내 반지하고 목걸이 와 신카(훔쳐)갔노”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없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음식물을 경로당 마당에 집어던지기에 왜 그러냐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살짝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