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8회(벌금 5회, 집행유예 3회)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가 차량을 빌려 운행한 후 도로에 세워두어 교통에 방해가 되자 그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0m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그리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