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 시행령,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계약체결일 및 보증서발급일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은행 대출과목 보증인 E 2013.04.18. 2014.04.01. (2015.04.01.로 변경) 20,000,000 중소기업은행 (송림동지점) 중소기업 자금대출 없음

다. 망인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부담한 보증채무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및 제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라.

망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위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5. 5. 12. 20,427,071원(= 보증원금 20,000,000원 이자 427,0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망인은 약정한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한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5. 4. 2.부터 대위변제일 전일인 2015. 5. 11.까지 40일간 요율 연1.5%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32,870원이 발생하였다.

2015. 6. 25. 현재 망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래 (단위: 원) 대위 변제 일자 대위변제 금 액 상환금액 대위변제 잔 금 이자 대상금액 대상기간 이율(%) 계산 합계 2015. 05.12. 20,427,071 0 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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