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 B의 폭행죄 부분은 동생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유죄는 인정하되 실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