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는 피고 A과, 2013. 8. 5. 신용보증원금 119,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8. 4.,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같은 날 신용보증원금 1,03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8. 4.,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15. 4. 10. 신용보증원금 156,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4. 8.,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각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8. 9 140,000,000원 및 1,220,000,000원, 2015. 4. 10. 1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4. 8. 4 제1약정의 보증원금을 11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8. 4.로, 제2약정의 보증원금을 976,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8. 4.로 각 변경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통지하였다. 4) 위 각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본인과 연대보증인의 상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2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금,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5 피고 A은 2015. 5. 2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A 차용금채무의 대위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13. 중소기업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