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9. 23: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회기역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55경 같은 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