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I호에 관하여 2017. 4. 12., 원고 B는 J호에 관하여 2017. 5. 15., 원고 C, D는 K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30., 원고 E은 L호, M호에 관하여 2007. 6. 27., 원고 F은 N호에 관하여 2015. 3.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계단실이 10.8㎡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5대, 69㎡) 용도이다.

다. 피고 G는 2005. 3.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주차장 15㎡{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하 ‘(가)부분’이라 한다}에 스라브/판넬을 설치하여 무단증축한 다음 인접한 계단실 10.8㎡{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이하 ‘(나)부분’이라 한다}와 함께 주거용으로 변경한 후 피고 H에게 임대하였고, 현재 피고 H이 (가)부분 및 (나)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하 (가)부분 및 (나)부분을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의 공유자들로 공유물보존행위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에게, 무단증축자인 피고 G는 (가)부분을 철거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매매시 결격사유 J호를 2세대 분리 변경 및 발코니 확장, L호를 2세대 분리 변경 및 발코니 확장, 5층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