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수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1) 피고는 2015. 7. 24.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세종시 B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위 수장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은 209,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1.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0. 26.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84,543,000원을 지급함으로써(위 공사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으로 25,157,000원이 남게 되었다.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추가공사 등 1)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벽지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엠비켄에 곰팡이제거 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4,632,1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제거 부분에 대한 추가 벽지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4,125,000원을 지출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거 부분에 대한 추가 도배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9,000,000원이다.

피고의 추심금 지급 1)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풀 등을 구입하였는데,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578호로 원고를 상대로 그 물품대금 6,58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경 그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6. 4. 8. 원고에게 도달되어 2016. 4. 23. 확정되었다. 2) C은 2016.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730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