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F와 G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너나 잘 하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가 있는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약 90cm 정도 끌려가게 되었고,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며 저지하여 피고인이 손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찍은 목 부위 사진을 보면 빨갛게 부어 있음을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 G이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결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피고인은 진단서가 상해 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상해 진단서(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제 2 항 참조) 의 서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진단서 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병 명과 향후 치료 의견의 기재가 거짓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와 각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