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종자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29. 경부터 2020. 2. 7.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종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이라는 상호로 ‘D’ 등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하여 묘목 등의 종자를 주문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E 로 하여금 포장하도록 한 종자를 배송ㆍ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259개의 종자를 합계 49,744,600원에 판매하여 종자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보고서, 종자 여부 확인 및 소 관 구분 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서류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의 친구인 B이 종자 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F의 명의를 빌려 주었던 사실이 있고 B의 요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처음에 일부 해 주었던 사실이 있을 뿐 B이 ‘C’ 을 운영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C’ 관련 수익을 배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G’ 이라는 상호를 본인 이름으로 별도로 등록하였던 정황이 있는데 (2019. 7. 9. 사업자 등록, 2020. 3. 20. 폐업), ‘G’ 과 B이 운영하였다는 ‘C’ 은 동일하게 ‘ ㈜E’ 로 하여금 포장하도록 한 묘목 등 종자를 인터넷 주문을 받고 배송ㆍ판매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같이 하면서( 수사기록 125 쪽, 302 쪽, 394 쪽, 451 쪽 등 참조)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 이라는 상호가 사용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