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소제기“로 각 변경한다. 그리고 원고는 소장 부본(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