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23:21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편도 4라로의 도로를 앞산터널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6세)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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