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이 그 업무의 성격에 비해 이례적일 정도로 고액인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의 연락처나 인적사항 조차도 알지 못한 채 돈을 전달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수법이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스포츠토토 불법도박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이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가담하고 또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하였거나 법리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