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문 ‘판단’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