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법률 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 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고, 나 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지 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