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0.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인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기업 인수 합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액면 금 5억 원 상당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 하여 빌려주면,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J를 인수한 후, 당신이 운영하는 H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

만약 J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약속어음을 2013. 3. 29.까지 당신에게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그 약속어음을 J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회사를 인수하거나 H에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약속대로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6. 액면 금 5억 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3. 3. 20. G에게, ‘I 이 발행한 액면 금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배서해 주면, 그 약속어음을 J 인수 합병을 위하여 사용하고, 인수 합병을 완료한 후 J 자금 20억 원을 당신이 운영하는 H에 투자하겠다.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2013. 3. 29.까지 약속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