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상현2동사무소 앞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풍덕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00:12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풍덕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차 범퍼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이 씹새끼야, 내 차를 왜 발로 차”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오른쪽 얼굴을 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