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해개발의 유치권을 상실케 하였다는 이유로, 서해개발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685호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1022호 로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8.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중간확인의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손해배상), 2010나8424(중간확인의소)호 로 항소하여, ‘채무자는 서해개발 주식회사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채무자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법원 2011다49769(손해배상), 2011다49776(중간확인의소)호 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채권자는 2013. 8. 21. 채무자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채2901호 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3. 8. 2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3. 9. 24.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집행문은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판결 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집행당사자 적격이 없는 채권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그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를 위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로서 판결에 표시된 주주는 자기를 위해 집행문의 교부를 받아 집행채권자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채권자는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판결 의 당사자로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