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발주처 국립해양조사원)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02,167,3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4. 12. 23.까지,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하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설계변경 등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2,602,167,000원,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6. 12. 28.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일반조건 중 지체상금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12. 20.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원고가 시공한 영구시설에 설치된 관측장비 준공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배기구 및 내ㆍ외부 사다리 등 시공 상태가 설계와 다른 부분 등을 확인하고, 2016. 12. 28. 감리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 현장 확인 결과 ① 배기구 미시공, 주변부 콘크리트 탈락, ② 외부사다리 탈락, ③ 내부 사다리 앵커볼트 부식 진행, ④ 바닥타일 시공 미흡, ⑤ PLATE 안쪽 방식도장 처리 미흡, ⑥ 접지선 마감 미흡, ⑦ 잡철 용접부 탈락 및 마감 미흡, ⑧ 본 구조물 및 상부구조물 사이 콘크리트 파손으로 발생하는 누수 시정 등 시정조치사항이 있음을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한 후 준공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인 원고에게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8. C에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C은 원고의 준공계를 접수하지 않고 2016. 12. 29. 원고에게 피고의 현장점검결과 및 시정조치사항을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