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살피건대, 주민등록 초본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파악을 위한 공문서로(주민등록법 제1조 참조) 일반적으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설사 강원랜드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신분 확인이 주민등록초본의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신분 확인 용도로 제시한 것은 공문서인 주민등록 초본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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