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4. 3. 피고 의료재단 온정의료재단(다음부터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17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의료재단은 2013. 4. 3.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진료비, 의료비, 요양비 등의 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이라 한다)을 18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의료재단은 2013. 4.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4. 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의료재단은 2014. 7. 10. 회생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7호). 위 법원은 2014. 9. 26.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나, 2015. 4.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계획안인가 전 회생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5. 4.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 의료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압류통지를 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8. 5. 피고 의료재단의 회생개시결정 및 폐지결정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를 알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의료재단으로 하여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 중 238,577,602원(다음부터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민법 제487조 제2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746호). 바. 원고는 2016. 2.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