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C은 원고에게 2008. 4. 10. 1,000만 원, 2008. 10. 23. 2,000만 원, 2009. 2. 17. 1,000만 원, 2009. 6. 1. 3,000만 원(합계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나. ‘채무자 C 및 피고, 차용금 7,000만 원, 변제기 2013. 10. 22.’로 된 2013. 7. 22.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C은 2013.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2013. 7. 22.자로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C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의 딸인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원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월 2%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C이 임의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③ 또한 원고가 사용하던 원고의 아들 D의 계좌에서 C이 사용하던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합계가 4,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