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대한주택공사(2009. 10.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었다)로부터 ‘인천 동구 B아파트 104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받고서 2009. 8.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13.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149,243,000원에 분양전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2.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같은 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은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C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따라,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2,7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D에게 속아 D의 처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을 뿐 C과 사이에서...

참조조문